교통사고 시 직접 청구권 이란?

 

교통사고 시 직접청구권이란?

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(운전자)를 거치지 않고 (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)  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보험금 지급 효율성을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제도입니다. 사례: 주행 중 뒷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차 수리 및 치료가 필요한데,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하고, 대인접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. 이런경우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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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적 근거

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 제3조에 근거하며, 피해자는 가해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보험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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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요건

• 가해자가 유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• 사고가 보험 약관상 보상 범위 내에 해당해야 합니다(예: 고의 사고 제외).
• 청구 내용이 보험회사의 보상책임 한도 내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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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절차

1. 피해자는 증빙 서류(사고확인서, 진단서, 수리비 견적서 등)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.
2. 보험사는 서류 검토 후 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3. 분쟁 발생 시 금융분쟁조정위원회 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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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장점

• 신속한 보상: 가해자와의 협의나 소송 없이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절차 간소화: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·수리비 등 긴급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.
• 가해자 부담 경감: 가해자는 보험사가 처리하므로 개인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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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한계

• 보상 한도 초과 시: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.
• 보험사 거절 가능성: 사고 조작 등 부정청구 의심 시 보험사가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• 면책 조항 적용: 음주운전, 무면허 운전 등 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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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유의사항

• 반드시 사고 현장 증거 확보(사진, 녹취, 목격자 확보 등)가 필요합니다.
• 보험사와 협의가 어려울 경우 소비자분쟁해결기준 또는 법원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이처럼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이나, 정확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한 보상접수

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한 보상접수

1. 경찰서 : 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

블랙박스 증거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 후 정식 사고 접수 진행, 수사 후 발급

 

2. 병원 : 초진기록, 진단서, 치료비 영수증

 

3. 가해자 보험회사 보상센터 : 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 

교통사고 사실확인원, 병원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준비 후 보험사에 접수

 

피해자 직접청구시 주의사항

1.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 3년 이내에 청구

2. 가입 고객에게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며, 사고조사 등을 먼저 진행 후 보상처리 유무 결정

 

☆ 사고 직후 꼭 메모할 사항 ☆

① 사고 일시, 사고 내용, 사고 장소

② 상대방 차량의 번호, 연락처

③ 피해 내용

④ 상대편 보험회사

*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사를 알려주지 않아도 경찰을 통해 확인 가능